소셜미디어 시대, 안철수와 정당정치의 위기?



안철수 현상과 정당정치의 위기를 연관지어 분석을 많이 한다.

정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모아서 정책을 실현하는 통로이다. 과거에는 이 통로를 정당이 전부 장악했기 때문에 정당이 중요했지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꼭 정당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졌고 여기에 힘입어 정당 밖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정당이라는 담장이 느슨해진 대표적인 현상이 당의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이 아닌 사람도 투표권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당이 유권자의 다양한 욕구를 소화해낼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선구제와 양당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한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선구제와 다당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보다 정치적의사의 다양성을 흡수하는데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진보진영이 각종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고 연대를 해야만 하는 현상도 이러한 원인이 크다.

정치적 의사의 다양성 표출을 위해서는 중선구제, 다당제, 의원내각제가 유효한 제도이지만 우리는 지금처럼 재벌의 영향력이 막강해서는 수용하기에 위험하고 대통령제에 익숙한 국민들의 정서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정당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들과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정당과 정치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치인의 신뢰도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초고속통신망이 80%이상 깔리면 정치인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10%대로 떨어지는데 우리의 경우 100%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이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고 정치 경험이 없는 안철수, 박원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정 대통령 후보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시민연합정부, 공동정부 등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누가 당선되어도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선거행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전에도 여러차례 지적한 것 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졌지만 실망이 더 큰 것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치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큼 제도적 인적 기반이 취약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를 정치권이 빠르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대통령 후보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보다는 사회 각 부분별로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할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야권의 대통령 후보와 함께 과제를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양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조직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조직된 힘이 있을 때 대선에서의 승리도 담보할 수도 있고 새 정부의 성공도 기약할 수 있다. 그것이 “시민연합 정부”이든 “공동정부”이든 “공동플랫폼” 이든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에 담길 내용물과 조직화된 사람이 문제다.

* 관련 글 :

- 정당정치, 위기인가 기회인가? / 신진욱

-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진보개혁세력 공동플랫폼 구성방안 토론회' : 조국 교수 "수권세력 모습 못 보여주면 안철수-민주당 후보 단일화해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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