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는 “되로주고 말로받는” 인터넷규제의 상징

 

오늘(4.20) 미네르바 선고공판에서 재판장 유영현 판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네르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서 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부 너 마저도! 라는 탄식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신속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용납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언론과 블로거들에게 감사해야 정부의 건강성은 유지된다. 

미네르바 구속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정부는 최근의 유튜브실명제 거부와 맞물리면서 다시한번 세계적인 조롱거리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신의 의사를 가장 역동적으로 표출해서 유례없이 댓글과 게시판 토론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 이를 억누르려는 어떤 시도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정부가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심각하게 국민적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인터넷을 옥죄기 위해서 누리꾼을 겁주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관련 글 

아고라 일기-미네르바 무죄, 다음(아고라)만 돌아와라

 미네르바 구속으로 아고라는 온라인 상 민주의 성지에서 좌빨들이 모여산다고 알바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는가. 

예전의 아고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들 가슴을 풀어놓을 수 있는 광장으로 아고라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게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아고라 토론방 댓글 

- w0custom 지록위마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 우기다... 그가 죄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저 "정권에 반대되는 말하면 다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잡은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왜 멍청한 넘들의 몰표로 이런 독재국가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세에임

기획재정부가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허~ 참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지는 않았을테고 ...

점점 재미있네... 누굴까?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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