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딸과 고위험사회

외국 언론들은 “독재자의 딸”이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 르몽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로이터 통신이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르몽드는 "외국인들 눈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의 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놀라워 보일 수도 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의 양면적인 성격 때문에 한국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양면성을 가지고 용인해주는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79년 10월26일 박정희 시대의 종말 이후 만 33년 만에 딸이 유력한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독재정권의 수혜를 통해 오랬동안 형성되어 견고한 영남 지역기반이 첫 번째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범죄에서 사기와 위증,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과 인구 수를 따지지 않고 단순 비교해도 수십 배가 높다. 부패지수는 4년 연속 하락하여 세계 45위 이며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다. 다른 말로 “정직하지 못한 사회”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가치와 도덕”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가 100년이 넘게 걸려서 이룩한 성과를 우리는 불과 3~40년 만에 압축성장을 하면서 달성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치와 도덕"을 희생한 것이다.

유신시절에 반독재 투쟁으로 고초를 겪고 야당의 대표까지 지낸 두 분이 갑자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대법관을 지낸 분이 퇴임하자마자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한다. 매번 선거 때 마다 정당을 아주 쉽게 바꾸어도 용인이 되고 크게 비판받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에 13번째 당적을 바꿔 당적의 변천을 하나하나 말하기도 어려운 정치인까지 생겨났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온 고위험사회 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생활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자살율 세계1위의 스트레스 공화국 이라는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IT 강국이고 강남스타일 같은 우리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세계13위 권의 경제대국 이라고 하지만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다. 개개인의 삶과 관련된 통계들을 보면 전체 국민의 2/3는 삶에 대한 희망이 없이 헉헉 거리고 살아가고 있다.

대략 추산해 보면 부를 상위 1%가 전체의 50%, 상위 10%가 7~80%를 독과점해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고위험사회를 벗어나 삶이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때 가치전도를 막을 수 있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최소한의 안락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된다면 “정직하지 못한 사회” “가치전도” 이런 현상은 완화될 것 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보수정권은 기본적으로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황의홍 | 소셜문화연구소‘마실’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