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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부터 트위터가 심상치 않았다. 

해방구처럼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패러디 물이 쏱아져 나왔다.

투표에 참여하자는 독려가 시작되었고 김제동 씨의 방송프로그램 하차에 대한 분노가 폭발되었다. 또한 문수스님의 4대강사업 반대 분신공양은 여기에 불을 지폈다.

아침에 20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가 봇물처럼 이루어졌는데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올린 사람들에게 임옥상 선생이 판화 1,000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작가 박범신 씨는 자신의 저서 10권을 내놓았으며 배우 안석환 씨는 연극표 100장을, 양길승 녹색병원장은 병원 무료검진 혜택을 내놓는 등 “투표인증샷 놀이”가 하루종일 진행 되었다.

트위터에 올라온 인증샷만 6.3 01:22 현재 1,592개에 이른다. http://bit.ly/cychU7

선거기간 내에 주류언론이 천안함 발표를 확성기처럼 전파 했지만 트위터에서는 발표내용을 믿지 못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3시간 10분짜리 TOD(열상감지장비) 동영상을 숨겨왔던 사실이 이정희 의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뭔가있다는 의구심이 커져간 것이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여당이 북풍을 통해 남북간의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조장하면서 증권시장이 폭락하자 선거에 이기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투표를 통해 심판하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오후 두시경 부터 투표 마감시간을 명기해 가면서 투표장에 가자는 트윗으로 도배되었다.

 

한 산모가 투표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트윗에 대해서 축하 RT가 연달아 이어질 정도로 투표참여에 대한 독려는 메아리가 되었다. 운동회 때 달리기 골인 지점을 두고 선수를 향해 “젖먹던 힘까지 뛰라고”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

 

특히 오후4시경 투표 종료 2시간을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트윗은 실시간 중계방송을 보는 듯 했다. 여기에 힘입어 투표마감 1시간 동안 투표율이 10%이상 올라갔으며 지방선거 사상 15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부여당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석대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지않고 꼼수를 통해서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거대신문과 방송을 통해 나온 확성기가 노래를 불러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포털이 외면해도,

개인들이 트위터를 통해 지저귀는 소리가 천안함의 확성기를 침몰시켰다는 것을..

이시각 개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기초단체장까지 강남3곳을 비롯해서 아주 특별한 지역 외에는 야권의 완전한 승리다.

 

개인미디어가 기존의 권력 앞에 완전하게 승리하는 선거혁명이 이루어진 날이다.

트위터가 천안함을 이겼다.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으면서 한국사회의 기업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감추어진 속살을 많이 알 수 있었다. 다른 기업 보다 유독 삼성이 대외업무 담당자가 많고 극성스럽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리의 쏠림 현상은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소수 기업 몇 개가 국가의 경제력을 독과점하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는 여론형성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공익을 우선하는 국가권력과 달리 기업권력은 효율성과 이익극대화가 목표이니 사회양극화 또한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기업권력의 힘이 비대해져서 나타나는 정글의 법칙, 승자독식 사회의 왜곡된 현상은 개인권력이 전면에 등장하여 개인화시대가 빨리 도래할 때 분산과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완화될 것이다.

최근 불고있는 아이폰과 트위터 열풍은 비대해진 기업권력이 내리막길을 달릴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단순히 IT업계 한 분야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체계 마저 바뀌고 있다. 소수 통신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억눌려있던 것이 봇물처럼 터짐으로 해서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앱스토어에서 개인과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구조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더 이상 조직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기업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선언인 셈이다.

트위터도 마찬가지다. 트위터에서는 대기업 회장님이나 유명한 정치인, 스타연예인과도 언제든지 직접대화가 가능해서 간격을 좁히고 있다. 권위가 무너지고 개인과 개인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병성 목사 블로그

지난 2월12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멘트 유해성을 고발한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의뢰를 받아서 권익소송(담당 : 장주영 변호사)을 한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송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정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행정지도에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병성 목사가 환경운동가로서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할 목적으로 블로그에 쓴 글은 사회여론 및 대책수립에 일정부분 기여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조치는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항소해서 재판은 계속 되겠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노부부의 성을 다룬 영화 “죽어도 좋아”를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데 대해서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전히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부분은 민간자율규제가 온당하다. 특히나 인터넷은 참여촉진적인 매체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영역에 규제권한을 폭넓게 위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초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http://www.kiso.or.kr)

의 제대로된 역할이 필요하다.

* 관련 글 : 독립성과 신뢰성 높은 포털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야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조치에 대해서 포털 사업자는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담당 : 권정 변호사)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별사업자 포털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30일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 후 최병성 목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전에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나 해명절차도 밟지않고 삭제조치를 결정하고, 반대로 이의제기를 한 이해당사자인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를 찾아가 위원들을 만난 정황이 있다면서 심의절차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블로그와 아고라 등 인터넷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일등공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 관련기사 : 글 지우고 논객 잡아들이고 ‘인터넷 수난’

최병성 행정소송 판결문_1.hwp